오늘의 리뷰는 다름 아닌 장기전세주택에 관련한 리뷰이다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살게 될 것도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뭔가 SH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지 정말 궁금해졌다.
요즘처럼 영끌이니 뭐니 다들 집을 구매해서 살고 싶고 부동산 가치가 상승(우상향)하는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현실적으로도 근 15년 간이 긴축이 아닌 완화의 시대를 살아왔기에 누가 SH에서 뿌리는 장기전세주택에 관심이 있겠냐마는....
나는 개인적으로 장사를 하는 입장이기에 서울에서 보증금으로 큰 돈을 내고 전세를 살 바에는 그 돈으로 더 장사에 투입하고 SH에서 살 수 있다면.... 아니 살 조건을 마련해 준다면 나는 살고 싶다.
집값이 불로소득의 가장 큰 기틀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고 있고(나도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므로...ㅋㅋㅋ) 그렇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서울에서 1주택으로 살아가려면 지금은 엄청나게 불어난 집값을 엉덩이에 깔고 살아가야만 한다.
월급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사실 1 주택으로 엉덩이에 깔고 살아도 고정적으로 그 돈을 지불하면서 사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도 같다. 하지만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융통해야 할 자금들이 그때 다르다면 사실 전세금으로 묶어두긴 힘들고 그래서 대부분의 장사나 사업하는 분들은 월세를 지불하고 사는 경우도 많이 보아왔다.
서론은 어쩃든 그렇다는데... 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80% 이하 수준인 장기전세 주택.
나는 신혼초에 아이가 둘이었고 월급쟁이다 보니 2014~2017년 sh장기전세주택에 청약이 되어 거주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3년 만에 자산 문제로 그때도 갖은 소명을 다했으나.... 시골에 있는 작은 근생건물에 주거공간(집)으로 건물대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4년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났다. 정확히 2017년도의 일이었다. 그때는 심지어 월급쟁이였고 부동산 공부와 주식 공부를 병해 하던 때였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자산조건.
저렴하게 주거의 가장 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 보통 LH든 SH든 자산조건이 있다.
그런데 웃긴 게 참.....
요즘 아무리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기를 바라기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나 웃긴 자산조건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된다.
도대체 나라에서 녹을 받는 자들이 어찌 이리도 훌륭하고도 어이없는 짓들만 하는지 말이다. 이유가 정말 너무 궁금하다.
짧게 줄여보면 이렇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건 두 가지라고 보면 된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차가 뭐 5000만 원짜리 차를 신차로 뽑지 않는 이상 차량가에 3700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중형차여도 중고로 2~3년만 지나면 저 가격이므로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고,
그렇다면 월소득과 부동산이 키포인트이다.
아래에 표에서 살짝 보면
| 구분 | 45차 장기전세주택 | 2차 장기전세주택(신혼 20년) |
| 조건 | 서울특별시 거주 성년 무주택구성원, 단 소득,부동산,자동차 보유 기준에 근거 요건 충족자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주택당첨후 6개월이내 혼인 증명) |
| 면적별 자격기준 |   |
 |
| 부동산 |  |
위의 표에 포함 |
이렇다고 하는데 보면....
4인가구를 기준으로 청약이 될 확률이 높다는 가정하에 국평이 84니까(84는 청약조건도 없지만...) 60제곱미터 초과로 한번 보면 이렇다.
1. 서울에 살면서 나이도 먹었는데 집 없는 신혼부부가 아닌 사람에게 들이대는 기준
소득: 980~1154만 원
부동산: 부동산가액 21550만 원인데 아이 있으니 25860만 원(이건 도대체 무슨 기준임???)
2. 서울에 살면서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되었거나 막 아이를 나았는데 앞으로 살날이 창창한 부부에게 들이대는 기준
소득: 1237~1649만 원
부동산: 부동산가액 따로 안정해 준다~~ 다해서 65500만 원, 단 자동차는 3700만 원(심지어 1번 아재들한테는 찻값도 3070만 원임)
요약하면
| 구분 | 서울살면서(직장이 서울이겠지..) 신혼부부 아니고 나이 먹었는데 애들 학원비도 들고 뭐해도 돈을 못 모은 40대 중 후반이면서 부모도 모시고 살 수 있는 사람 | 서울살면서(직장이 서울이겠지..) 신혼부부로 힘찬 내일을 향해 나아갈 고소득 30대~40대 초반 |
| 소득 | 980~1150만원 | 1247~1649만원 |
| 부동산 | 2억 5천 860만원(애가 둘이라는 조건하에) | 부동산가액 안 잡으려고 뭉뚱그려서라고 쳐도 일단 그냥 조건은 6억5천500만원 |
이걸 보면 뭔가 구린내가 나도 너무 나지 않는가?
내가 볼 때 이건 신혼부부인 sh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적었거나... 아니면 장기전세주택 기준 법령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건 이번 국감 때 꼭 어떤 국회의원분이 sh 흠씬 나게 두들겨 패주는 하나의 글귀가 되길 바란다.(물론 그럴일은 없겠지만....다 같은 표만 노리는 사람들이니까..)
공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몇몇의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만 하시는 분들 덕분에 나라가 이렇습니다.
이런 건 부정부패 아닌가??? 난 이해가 불가인데... 같은 생각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도대체 무슨 기준일까? 저 몇십만 원 단위조차도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유는 있겠지만
그냥 봐도 하나는 내가 거의 10년 전 2013년에 청약될 때랑 소득 기준만 바뀌었지 부동산 자산 기준이 똑같다!
근데 신혼부부에게 푸는 집은 개정된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지가 상승을 볼 때 지금 10년이면 3배는 아니어도 2.5배는 오른 게 사실이니까 말이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한답시고 20년을 합리적으로 살 수 있고 또 어떤 건 주택매수 우선권도 준다고 하는 시프트(이하 장전)의 8월 29일, 30일 자 공고를 보면 웃음이 나온다.